[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되면 벌어지는 일들(2)

금융투자소득세를 먼저 시행한 국가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10월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습니다. 과세 안 발표 한 달 뒤 지수가 40%나 떨어지게 됩니다. 대만의 TWSE 지수는 8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죠. 깜짝 놀란 정부는 백기투항 하고 재무장관인 셜리 쿠어는 책임을 지고 사임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989년도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는데요. 과세 안이 시행된 이후 일본 주가는 무려 60%나 하락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부동산 버블과 맞물려 스노우볼이 더 빨리 굴러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후 일본 증시는 아주 오랜 기간 보합권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이처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락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일본이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하락과 주가 하락이 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장에 도입했을 때보다 비교도 안되게 클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안 좋다는 것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소수이며 현 증시를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많은 큰손들이 세금으로 인해 주식장을 떠나게 되면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떠나는 한국 증시

부동산도 상승장에 규제를 하며 하락장엔 규제를 해제해 버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에 세금을 걷는 거 좋습니다. 가파른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 안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가는 수급에 의해 움직입니다. 외국인, 기관 및 큰손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일부 큰손들이 떠날 경우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꿔줘야 증시가 버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번 중기 자산배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산 군 중 채권비율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주식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은 점차 낮추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돈을 다루는 곳이라 이득이 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당하다지만 국내 증시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연기금도 떠나는 마당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시행할 경우 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키를 쥐고 있는 야당에서는 정부의 입장대로 2년 유예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뒤 상승장이 될지 하락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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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벌어지는 일들(1)